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99두3980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1.15.(122),187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99년
2. 부산고등법원 1999.02.11 선고 98누3747 판결
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[국승] 종합소득세 같은법시행규칙 국고금단수계산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8년
3. 대법원 1998. 10. 27. 선고 98두10509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12.1.(71),2805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7년
4. 대법원 1997. 3. 28. 선고 96누15022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5.1.(33),1280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6년
5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5누18130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0.1.(19),2910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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